Kakao 프라이버시 보호 본문

도움말

프라이버시 보호 및 카카오의 프라이버시 관련 활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도움말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문의하기

프라이버시 보호 탭내용
  • 기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부기관의 요구에 대응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 따른 행위이지만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용자 신뢰를 위한 기업의 책무로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2010년 처음 공개한 이후, 2014년 12월 기준 38개 IT 기업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정부 기관의 이용자 정보 등 데이터 요청 현황, 정부기관이나 저작권자, 이용자의 콘텐츠 삭제 요청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정보는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업의 투명성 확대는 실제 관련 정책과 법 제도를 담당하는 분들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의 안전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즉 ‘압수수색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신제한조치’ 및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적 강제력 있는 요청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시된 정보에 대해 제공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 제공됩니다. 통신제한조치는 감청으로서 보통 유선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서비스가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가 자료 제공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하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2011나19012)을 반영하여 현재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상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든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응해야 합니다. 통신자료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을 비롯해 모든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모두 해당되며 자료 제공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간혹 정부의 요청 문서가 형식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문서 수신처가 잘못 기재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여러 장의 문서에 매번 도장을 찍는 방식의 ‘간인’이 빠진 경우 등입니다. ID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 이름이나 닉네임만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으며 기존에 보유하던 내용도 모두 파기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Mac Address 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요청 대상자가 회원 탈퇴했거나 게시글을 본인이 직접 삭제, 요청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로그인 회원의 정보도 보유한 내용이 거의 없어 처리하지 못합니다.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법원이나 수사기관 문서 1건에서 이용자 1명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 관련 다수 이용자 정보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요청/처리 문서건수와 계정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정수는 해당 문서를 통해 카카오에 요구한 정보 중에 실제 처리된 계정 숫자입니다. 하지만 문서에서 해당 계정의 대화 상대방 계정이 함께 요구되면,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혹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을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기로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장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및 기간 등을 대상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통지에 대해 합리적 개선안이 가능할지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가 국내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게 된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 관심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2014년까지 투명성 보고서에 참여한 기업 38개 가운데 32개 기업은 스노든(Snowden) 사태로 프라이버시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에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논의는 이제부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현황을 밝힐 예정입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보를 담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각계 전문가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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