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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보고서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탭내용

  • ※ 카카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시정요구 처리 건수는 2015년까지는 '다음'에 합산하여 표기해오다 2016년부터 별도로 분리하여 표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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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리침해 신고 접수시 처리
  1. 1. 명예훼손 신고접수
  2. 2. 신고자 요건 및 지정 게시물 확인 요건 미비 신고보완 요청 요건 충족 게시물 임시조치
  3. 3. '게시자'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처리내용 안내 30일 내 복원신청이 없는 경우 영구 삭제 30일 내 복원신청 접수 심의결과에 따름
이용자 요청 저작권 침해 / 외부기관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컨텐츠에 대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외부기관도 같은 절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컨텐츠에 대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확인하기 : 저작권법

상표권, 초상권 침해

상표권이나 초상권 등 권리 침해 당사자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 같은 요청 내용이 소명되면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근거 법률 확인하기 : 상표법

개인정보

카카오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용자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확인하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고 법리 판단이 어려운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대개 삭제보다 최대 30일간 임시조치가 진행됩니다. 해당 게시물이 게시자에 의해 이미 삭제됐거나, 당사자 소명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률 확인하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도 다음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30,901
처리건수 28,481
외부기관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832
처리건수 828
상표권침해 신고건수 2,278
처리건수 2,205
초상권침해 신고건수 1,059
처리건수 946
개인정보 신고건수 1,949
처리건수 1,723
명예훼손 신고건수 32,048
처리건수 25,291
2016년도 카카오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건수 24,004
처리건수 19,883
외부기관 저작권 침해 신고건수 -
처리건수 -
명예훼손 신고건수 468
처리건수 207
2016년도 다음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79,309 72,450
처리건수 70,117 65,169
외부기관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11,906 3,927
처리건수 10,918 3,808
상표권침해 신고건수 558 1,343
처리건수 377 1,319
초상권침해 신고건수 2,847 1,798
처리건수 2,527 1,651
개인정보 신고건수 1,288 1,480
처리건수 1,185 1,420
명예훼손 신고건수 40,010 41,983
처리건수 33,682 35,543
2016년도 카카오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건수 20,006 20,392
처리건수 15,672 18,045
외부기관 저작권 침해 신고건수 - -
처리건수 - -
명예훼손 신고건수 331 1,411
처리건수 139 1,158
2015년도 다음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138,662 119,874
처리건수 125,953 106,277
외부기관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88,956 51,707
처리건수 85,077 49,384
상표권침해 신고건수 259 230
처리건수 240 209
초상권침해 신고건수 2,892 2,290
처리건수 2,640 2,005
개인정보 신고건수 2,943 2,255
처리건수 2,880 1,622
명예훼손 신고건수 49,618 47,749
처리건수 35,750 39,610
2015년도 카카오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건수 196 16,007
처리건수 154 14,077
외부기관 저작권 침해 신고건수 8 0
처리건수 8 0
명예훼손 신고건수 85 48
처리건수 32 38
2014년도 다음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234,554 174,280
처리건수 213,060 159,266
외부기관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59,576 68,199
처리건수 53,766 64,094
상표권침해 신고건수 1,265 195
처리건수 1,203 190
초상권침해 신고건수 2,233 2,095
처리건수 1,940 1,900
개인정보 신고건수 951 1,228
처리건수 849 1,151
명예훼손 신고건수 67,695 61,000
처리건수 61,613 54,648
2014년도 카카오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건수 15 26
처리건수 8 15
외부기관 저작권 침해 신고건수 2 4
처리건수 2 4
명예훼손 신고건수 66 55
처리건수 34 22
2013년도 다음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162,994 188,638
처리건수 149,002 171,779
외부기관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37,903 101,599
처리건수 35,307 89,781
상표권침해 신고건수 497 1,491
처리건수 436 1,179
초상권침해 신고건수 3,296 4,724
처리건수 2,956 3,701
개인정보 신고건수 1,812 1,534
처리건수 1,517 1,376
명예훼손 신고건수 41,628 56,886
처리건수 37,048 51,550
2013년도 카카오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건수 0 3
처리건수 0 1
외부기관 저작권 침해 신고건수 0 0
처리건수 0 0
명예훼손 신고건수 13 32
처리건수 3 11
2012년도 다음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90,394 91,812
처리건수 80,272 82,035
외부기관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25,736 58,756
처리건수 24,966 55,470
상표권침해 신고건수 76 226
처리건수 73 173
초상권침해 신고건수 2,000 2,585
처리건수 1,871 2,235
개인정보 신고건수 1,697 1,678
처리건수 1,538 1,564
명예훼손 신고건수 40,368 36,419
처리건수 35,389 31,958
2012년도 카카오 기간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건수 0 0
처리건수 0 0
외부기관 저작권 침해 신고건수 0 0
처리건수 0 0
명예훼손 신고건수 0 8
처리건수 0 2
정부기관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를 거쳐 해당 컨텐츠의 게시 중단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인터넷 기업이 불응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성이 명백한 음란물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규제 요청을 전달합니다. 카카오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약관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시 중단 등 자율규제를 진행합니다.

근거법률 확인하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매나 위해식품 판매, 식품 허위표시, 건강식품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무 행정과 관련되어 문제 게시물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률 확인하기 : 약사법
근거법률 확인하기 : 식품위생법
근거법률 확인하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근거법률 확인하기 : 병역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등에 대해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신고 혹은 발견 즉시 삭제합니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음란물 등 불법성이 명백한 것에 대해 처리를 요청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처리합니다. 다만 경찰이 처리를 요청해도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성 판단이 어려운 게시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2017년도 다음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1,467
처리건수 1,463
자율규제 2,634
처리건수 2,413
식약처 요청건수 678
처리건수 642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건수 1,779
처리건수 1,671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113
처리건수 108
병무청 요청건수 80
처리건수 73
2017년도 카카오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요구 24
시정요구 처리 24
자율규제요청 -
자율규제처리 -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2
처리건수 1
식약처 요청건수 174
처리건수 152
2016년도 다음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2,951 1,473
처리건수 2,948 1,473
자율규제 1,447 936
처리건수 1,188 859
식약처 요청건수 192 238
처리건수 192 238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건수 404 992
처리건수 404 985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4 4
처리건수 4 27
병무청 요청건수 63 27
처리건수 56 -
2016년도 카카오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요구 7 6
시정요구 처리 7 6
자율규제요청 - -
자율규제처리 - -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0 1
처리건수 0 -
식약처 요청건수 118 463
처리건수 100 453
2015년도 다음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3,017 5,080
처리건수 2,978 5,061
자율규제 4,476 3,938
처리건수 4,435 3,855
식약처 요청건수 478 499
처리건수 459 499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건수 912 314
처리건수 898 289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17 48
처리건수 0 9
병무청 요청건수 207 141
처리건수 169 105
2015년도 카카오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0 0
처리건수 0 0
2014년도 다음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4,552 4,114
처리건수 4,548 4,112
자율규제 14,614 12,746
처리건수 14,613 11,574
식약처 요청건수 660 511
처리건수 657 499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건수 1,942 1,943
처리건수 1,915 1,916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187 52
처리건수 28 1
병무청 요청건수 102 98
처리건수 101 87
2014년도 카카오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1 0
처리건수 1 0
2013년도 다음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3,121 3,965
처리건수 3,119 3,956
자율규제 4,101 16,709
처리건수 4,101 16,708
식약처 요청건수 681 499
처리건수 680 499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건수 7,859 3,116
처리건수 7,849 3,092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87 70
처리건수 5 30
병무청 요청건수 58 76
처리건수 55 74
2013년도 카카오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0 1
처리건수 0 1
2012년도 다음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다음 상반기 하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1,149 2,519
처리건수 1,148 2,518
자율규제 679 1,354
처리건수 673 1,344
식약처 요청건수 308 466
처리건수 307 465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건수 15,942 25,181
처리건수 15,907 25,157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584 96
처리건수 561 42
병무청 요청건수 65 51
처리건수 62 40
2012년도 카카오 기간별 정부기관 요청 표
카카오 상반기 하반기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0 0
처리건수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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