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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보고서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카카오는 법적 의무로 요구되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공합니다.
카카오는 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이용자 신뢰에 대한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약 40개 기업이 투명성 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최초입니다.
투명성보고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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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시 처리 원칙
  1. 1. 접수 - 검찰,경찰 등 사법 기관이 카카오에 해당 문서를 접수함
  2. 2. 문서 확인 - 요건 충족 시 : 수신처, 직인, 간인, 결재권자, 문서요건, 수사관 신분확인 등 법적 요건 확인
    - 요건 미비 시 : 제공불가 사유를 문서 등으로 회신
  3. 3. 문서 처리/작성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문서에 기재된 내용 중 법령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부분만 엄격하게 제공
    - 제한된 조회권한을 부여받은 최소한의 업무 담당자가 문서 처리
    - 수사 담당자외에는 확인 불가하도록 암호화
  4. 4. 검토 - 문서의 처리 절차 및 내역을 책임자가 면밀히 검토
  5. 5. 회신 및 보관 - 사법기관의 요청 자료 중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회신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
    - 접수 문서는 보존 기간에 따라 별도 보관
  •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로 분류됩니다.
    법원, 검사,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 형의 집행, 재판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정부의 통신자료 요청이 법적 근거는 있지만 사업자의 제공이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마439)을 반영하여 현재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신자료 요청 및 처리건수
    2016년 기간별 통신자료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574,769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4,480,266
    다음 요청건수 586 704
    처리건수 0 0
    계정수 0 0
    카카오 요청건수 76 95
    처리건수 0 0
    계정수 0 0
    2015년 기간별 통신자료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560,027 564,847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5,901,664 4,675,415
    다음 요청건수 123 86
    처리건수 0 0
    계정수 0 0
    카카오 요청건수 22 12
    처리건수 0 0
    계정수 0 0
    2014년 기간별 통신자료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492,502 508,511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6,024,935 6,942,521
    다음 요청건수 139 93
    처리건수 0 0
    계정수 0 0
    카카오 요청건수 344 287
    처리건수 0 0
    계정수 0 0
    2013년 기간별 통신자료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465,304 479,623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4,827,616 4,747,043
    다음 요청건수 411 236
    처리건수 0 0
    계정수 0 0
    카카오 요청건수 262 374
    처리건수 1 0
    계정수 17 0
    2012년 기간별 통신자료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395,061 425,739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3,856,357 4,023,231
    다음 요청건수 8,178 6,265
    처리건수 5,869 3,975
    계정수 26,269 41,030
    카카오 요청건수 247 544
    처리건수 136 249
    계정수 248 783
    • ※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 발표하는 내용으로 2016년 상반기 기준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사업자가 처리한 현황입니다.
    • ※ 요청건수 및 처리건수는 법원 등의 문서수를 기준으로 하며, 계정수는 해당 문서로 요청받아 처리된 계정(ID 혹은 전화번호) 숫자로 미래부 집계 기준과 동일합니다.
  •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날짜, 시간), IP주소’가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분류됩니다. 수사기관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포함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합니다.

    근거 법률 확인하기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2016년 기간별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145,467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758,490
    다음 요청건수 2,397 2,242
    처리건수 1,123 896
    계정수 3,018 2,044
    카카오 요청건수 802 1,071
    처리건수 697 909
    계정수 1,028 1,427
    2015년 기간별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150,880 150,062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3,799,199 1,685,746
    다음 요청건수 2,234 2,219
    처리건수 995 945
    계정수 1,266 1,283
    카카오 요청건수 661 657
    처리건수 519 575
    계정수 694 773
    2014년 기간별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132,031 127,153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6,143,984 4,144,508
    다음 요청건수 1,817 1,681
    처리건수 772 751
    계정수 1,825 1,387
    카카오 요청건수 1,044 783
    처리건수 801 614
    계정수 1,362 826
    2013년 기간별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133,789 132,070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9,380,125 6,734,543
    다음 요청건수 1,767 1,903
    처리건수 597 739
    계정수 948 1,280
    카카오 요청건수 630 793
    처리건수 528 586
    계정수 702 733
    2012년 기간별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119,306 120,002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12,637,507 12,765,110
    다음 요청건수 2,064 2,166
    처리건수 911 953
    계정수 1,210 1,180
    카카오 요청건수 154 380
    처리건수 129 337
    계정수 6,664 445
    • ※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 발표하는 내용으로 2016년 상반기 기준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사업자가 처리한 현황입니다.
    • ※ 요청건수 및 처리건수는 법원 등의 문서수를 기준으로 하며, 계정수는 해당 문서로 요청받아 처리된 계정(ID 혹은 전화번호) 숫자로 미래부 집계 기준과 동일합니다.
  •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살인·방화 등 몇 가지 중범죄에 대해서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를 막기 어려울 때에 법원이 허가합니다.

    근거 법률 확인하기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 요청 및 처리건수
    2016년 기간별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165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2,407
    다음 요청건수 18 19
    처리건수 18 19
    계정수 39 42
    카카오 요청건수 15 13
    처리건수 15 13
    계정수 15 13
    추가처리건수 4 4
    2015년 기간별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203 120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2,832 1,314
    다음 요청건수 23 16
    처리건수 23 16
    계정수 189 25
    카카오 요청건수 0 9
    처리건수 0 8
    계정수 0 8
    2014년 기간별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378 192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3,995 1,851
    다음 요청건수 28 19
    처리건수 28 19
    계정수 125 112
    카카오 요청건수 61 20
    처리건수 57 21
    계정수 83 34
    2013년 기간별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255 337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3,540 2,492
    다음 요청건수 23 46
    처리건수 22 46
    계정수 120 152
    카카오 요청건수 36 50
    처리건수 33 48
    계정수 37 52
    2012년 기간별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267 180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3,851 2,236
    다음 요청건수 30 26
    처리건수 29 24
    계정수 190 134
    카카오 요청건수 15 26
    처리건수 15 26
    계정수 17 30
    • ※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 발표하는 내용으로 2016년 상반기 기준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사업자가 처리한 현황입니다.
    • ※ 2014년 카카오 하반기 요청건수가 20건인데 처리건수가 21건인 것은 상반기에 접수되어 하반기에 처리된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 ※ 요청건수 및 처리건수는 법원 등의 문서수를 기준으로 하며, 계정수는 해당 문서로 요청받아 처리된(ID혹은 전화번호) 숫자로 미래부 집계 기준과 동일합니다.
    • ※ 카카오는 2014년 10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은 관련 법 조항의 한계를 감안,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중대 범죄 수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2015년 10월 협조를 재개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수사 대상자의 단체대화방 상대방 정보를 블라인드 조치를 통해 익명화,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실시간 전기통신의 감청이 아닐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6도 8137]에 따라 2016년 10월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다시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관련 법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압수수색영장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증거물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수사 방식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합니다.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할 장소의 범위, 전기통신의 경우 작성기간이 영장 내용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률 확인하기 :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
    2016년 기간별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전체 법원 총 발부수
    다음 요청건수 1,932 1,802
    처리건수 1,295 1,172
    계정수 20,876 8,757
    카카오 요청건수 2,255 2,729
    처리건수 1,809 2,172
    계정수 261,884 323,302
    2015년 기간별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전체 법원 총 발부수 165,042
    다음 요청건수 2,520 1,889
    처리건수 1,905 1,207
    계정수 461,916 45,208
    카카오 요청건수 1,449 1,696
    처리건수 1,040 1,261
    계정수 163,354 126,966
    2014년 기간별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전체 법원 총 발부수 166,033
    다음 요청건수 2,595 2,177
    처리건수 2,262 2,136
    계정수 220,223 131,654
    카카오 요청건수 2,131 1,733
    처리건수 1,651 1,348
    2013년 기간별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전체 법원 총 발부수 166,877
    다음 요청건수 2,170 2,612
    처리건수 1,771 2,367
    계정수 108,273 308,444
    카카오 요청건수 983 1,693
    처리건수 816 1,407
    2012년 기간별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 표
    상반기 하반기
    전체 법원 총 발부수 107,499
    다음 요청건수 513 850
    처리건수 498 786
    계정수 101,779 23,178
    카카오 요청건수 273 538
    처리건수 231 473
    • ※ 전체 법원 발부 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근거하여 공개된 내용입니다.
    • ※ 요청건수 및 처리건수는 법원의 문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정수는 수사기관에 제공된 숫자입니다. 카카오의 경우 2015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